LGU+ IMSI 논란에…시민단체 "위약금 면제해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가입자식별번호(IMSI) 체계 보안 논란으로 유심 전면 교체에 들어간 LG유플러스를 향해 시민단체가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보안 우려에도 위약금 부담으로 통신사를 옮기지 못하는 이용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7일 성명을 내고 LG유플러스에 대해 "1750만명 가입자가 위치 추적과 스미싱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위약금 면제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문가 시연을 통해 IMSI 관리 부실에 따른 보안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전화번호 기반 IMSI 구조는 실시간 위치 추적과 통화·문자 탈취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전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3조 취지에 비춰보면 이용자 보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IMSI 관리 부실과 보호조치 미흡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현저한 과실이 존재한다"며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