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 사례집 발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2일 열린 2026년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8년간 제도개선 성과를 정리한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 사례집을 발간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분쟁사례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자문기구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사업자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소비자단체, 통신 및 법률 전문가, KISDI 등 15명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성과사례집은 자문위가 그동안 논의하고 개선해 온 성과를 체계화한 결과물이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총 56건의 사례를 중요사례 16선과 일반사례 40선으로 구분해 수록했다. 논의 배경부터 상담사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개선 결과, 기대효과 등을 기술했다.

성과사례집에 담긴 제도개선 내용과 기준 등을 참고하면 유사한 상담이나 분쟁 발생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분쟁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소비자 상담 기관과 현장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