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국내 미래차 산업 공동화 우려⋯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 시급"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한국 자동차 산업이 중국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기술 공세,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에 직면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에 대한 단순 투자를 넘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 전기차, 세계 1위 수출국 부상⋯자율주행까지 한국 위협"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46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국내 자동차 생산 기반을 사수하기 위해 기존의 투자 지원을 넘어선 '생산세액공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쏟아졌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수출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규정했다. 조 위원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산업은 2021년부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700만 대를 돌파,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2025년에는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 생산 및 판매의 37.5%를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 위원은 특히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반값 가격'을 넘어 고도화된 기술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브랜드 전기차 가격은 타국 브랜드의 약 절반 수준이며, 이미 내연기관보다 저렴한 가격 역전을 실현했다"며 "여기에 도시 지역 자율주행(NOA) 기능을 기본 탑재하고 이를 공짜로 제공하는 마케팅까지 펼치며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배터리 등 전 분야에서 강력한 수직 계열화를 이룬 화웨이(Huawei)를 중심으로 미래차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다. 조 위원은 "화웨이는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차량 설계와 마케팅까지 깊이 관여하는 스마트 선택 모델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있다"며 "이미 중국 전기차는 단순한 저가 제품이 아니라 고사양 자율주행 부품과 시스템을 선도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33.9%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보급 확대보다는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세제와 인프라 조성이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美·日은 생산량 비례해 세금 감면⋯한국만 정책 사각지대"

송동진 법무법인 더위즈 변호사는 주요국들이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 사례를 분석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배터리 셀과 모듈 등 미국 내 생산량에 비례해 직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외국 기업들의 자국 내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도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전기차 한 대당 40만 엔(약 360만원)을 실제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과 일본은 관세 압박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를 강제하는 동시에 자국 생산 시 막대한 당근을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관세 압박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를 상쇄하고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설계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완성차 공장의 해외 이전이 초래할 '후방 산업 붕괴'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송 변호사는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완성차 공장이 떠나면 부품업체들도 줄지어 국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기반의 약화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인 만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국내 생산 독려 세액공제 도입이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사정 합심해 생산 기반 사수해야⋯전기차 가격 경쟁력 확보 시급"

전문가들은 글로벌 전기차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며 입을 모았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국 전기차의 공세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 기반 공동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업 특혜가 아니라 소비자가 더 합리적인 가격에 경쟁력 있는 국산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후생 증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재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정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내 생산 유지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한 산업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점검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컨설턴트는 "국내 제조업의 가동률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신규 설비 투자에만 집중된 기존 투자세액공제 방식은 생산성 제고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국내 전기차 시장 보호와 견제를 위해 미국·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국내 시장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대진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최근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의 경쟁이 심화되며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가동률 제고와 부품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