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중심 '전력' 개편…답 없다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정부가 전력 관련 개편 작업으로 이른바 ‘전력감독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22일 이슈브리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산업 규제체계 중립성·전문성 확보 방안’을 발간했다.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전문적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는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전력망 확충, 전기요금·전력시장 개편,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 정책의 쟁점은 ‘얼마나 많은 발전설비를 지을 것인가’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연결·운영·정산·감독할 것인가’로 이동해야 한다고 기후솔루션 측은 주문했다.

지금의 한국전력 독점의 전력 시스템으론 다가오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등 새로운 전기 신사업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발전설비 수는 2025년 기준 약 19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망과 전력시장 제도는 여전히 대규모 중앙급전 발전기 중심의 운영 구조에 머물러 있다.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신규 접속이 제한되고 에너지저장장치와 수요 반응 등 유연성 자원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도 현 한전 중심의 독점 구조와 무관치 않다는 거다.

기후솔루션 측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전력산업 규제체계가 전통적 발전원 기반 이해관계자인 한전, 전력거래소, 이들의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송배전망을 보유·운영하는 유일한 망사업자인 동시에 발전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이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과 계통을 운영하면서 시장감시 실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측은 “이러한 구조에서는 재생에너지, 분산 자원, 신규 전기사업자, 소비자 측 자원이 공정하게 평가되기 어렵다”며 “전기위원회와 전력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독립규제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기위원회의 인사와 조직 구조를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전기위원회는 기후부 산하 조직이다. 위원 전원이 기후부 장관의 제청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다.

보고서는 전기위원회를 기후부로부터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재편하고, 위원 임명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감독원 역시 단순한 명칭상의 기관 신설이 아니라 실질적 조사·검사·제재 기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력감독원이 전기 신사업자와 전력시장 운영기관, 전력망 운영 관련 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를 집행하며, 중대한 제재 조치는 전기위원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에너지 전환은 발전설비를 더 짓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전력수요와 시장 참여자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전력시장과 계통운영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규제할 것인지가 전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전·전력거래소와 그 주무부처에 집중된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독립적 조사·검사·제재 권한을 보장하는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력 공급지와 수요지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구조가 좀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전 중심의 전력 구조 개편이 절실하다는 거다.

이를 위해 우선해야 하는 것은 지금의 중앙집권 전력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전력 관련 개편 논의에 포함된 조직을 기후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에 둔다고 해서 독립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지금의 기후부 산화보다는 모든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실에 두는 게 그나마 조금은 중립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중앙 제도를 정비한 뒤 이를 지방자치단체들로 전파한다면 조금씩 우리나라 전력 구조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