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중단해야 할 '최악의 정책' 5가지 선정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형 간선급행버스(BRT) 고급화 사업이 민선 9기 도정에서 중단해야 할 '최악의 정책'에 선정됐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2일 자료를 내고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당선 이후 반드시 중단해야 할 '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워스트(worst) 34개 정책을 선정해 발표했다.

워스트 정책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사업들로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다.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낭비 사업, 환경 및 생태계를 훼손하는 사업,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간 위탁 사업, 단체장의 치적 쌓기 정책사업 등이 주요 사례로 지목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차기 도정에서 중단해야 할 '최악의 정책'에 제주형 간선급행버스(BRT) 고급화 등 5개 사업을 선정했다.

5개 사업에는 제주형 BRT 사업을 비롯해 제주제2공항 강행 추진, 한화애월포레스트 사업 허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 제주-칭다오 화물선 운항 등이 포함됐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형 BRT 사업과 관련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로 구조 변경과 과도한 정류장 설치 등 토목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형 BRT 사업은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결합한 형태로 대중교통 구조 전환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1단계 사업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과 섬식 정류장 설치, 신호체계 개편,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 등에 총 318억 원이 투자된다. 여기에 차량 1대당 약 2억 원 수준의 양문형 버스 75대가 도입되며, 향후 2·3단계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1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제주형 BRT 사업은 졸속 추진 논란과 함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완공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기존 도로 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면서 교통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선 주민투표 등 도민의 결정권에 기반한 사업 재검토를 주문했다.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 사업에 대해선 사업 허가를 위해 제주도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보전 강화구역인 중산간 지역의 환경 생태계 훼손과 더불어 사업 기초 단계에서 추진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대기업 특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은 제주 연근해 어업을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육상에서는 추진되는 발전 사업 또한 "초원과 곶자왈 등 보전지역과 농지를 훼손하는 만큼 무분별한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주-칭다오 화물선 운항 사업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이하 산둥선사)과 제주-칭다오 간 화물선 운항 사업을 체결했다. 연간 52항차 운항을 목표로 향후 3년간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나 수·출입 물량 부족에 따른 손실을 제주도가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향후 손실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 간 수·출입 물량 부족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약 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제주도는 선사 측에 연간 70억여 원, 3년간 최대 225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업은 행안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한 의혹도 받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보증·협약이나 부채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난 13일 지방행정·의회 개혁 및 주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6대 정책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워스트 정책은 각 정당과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사업 중단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자치연대는 중앙과 지역에서 권력 감시 및 주민 참여·자치운동을 실천해 온 전국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 지역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의제 선도, 시민사회운동의 전국적 역량 결집을 목적으로 1997년 6월 23일에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