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정치 검찰 범죄, 특검으로 파헤쳐야…특검법 신속히 발의"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30일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 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치 검찰은 공권력을 사유화해 법치와 인권을 유린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 증인 고발 등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천 직무대행은 "윤석열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벌인 조작 기소 사건의 구조는 하나같이 똑같다"며 "윤석열이 표적을 정하면 정치 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였다. 강압 수사와 진술 조작, 상상 초월 과잉 감사로 조작 기소를 했다. 녹취록 조작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은 물론 인권 유린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천 직무대행은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헌정 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28일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 등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 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했다.

천 직무대행은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과 국정 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