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 예산, 낭비↓ 꼭 필요한 분야 투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낭비 요인은 차단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의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의 기본 개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세종시 일원에서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음 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에 송부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166명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027년 정부R&D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이다.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개발 적정성 △정부 지원 필요성 △예산 규모의 적절성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산‧학‧연 전문가 166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기계·소재 △기초·기반 △국방 △우주·항공·국토 △에너지·원자력·자원 △공공·해양·환경 △AI·ICT △양자·반도체 △바이오제조·농림수산 △생명·의료 등 10개 기술분야에 걸쳐 있다.

이번 예산설명회는 세종 정부컨벤션센터 등에서 5일 동안 진행된다. 전문위원들은 연일 이어지는 설명과 심의 일정 속에서 늦은 시간까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2027년 정부 R&D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도출된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기준’, 관련 정부 정책과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말까지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국가R&D 예산심의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 AI 서비스를 도입해 이번 예산설명회를 포함한 예산 배분·조정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화 AI는 사업 사이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심의자료 작성 부담을 줄임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 예산심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산설명회는 166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논의하면서 2-27년 예산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지난 3월 수립한 투자방향에 따라 ‘과학기술과 AI로 국민 모두 누리는 혁신성과 창출’을 목표로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히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