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에 철퇴⋯웹툰 서비스 반사이익 주목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불법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며 단속을 강화하는 긴급 차단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주요 웹툰 서비스가 반사이익을 누릴지 주목된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됐다. 이 제도는 웹툰, 웹소설, 영상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를 '선 차단, 후 심의' 방식으로 즉각 접속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이전에는 신고가 들어와도 심의에 시간이 걸려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빠른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웹툰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인 수익 누수 감소 등의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실제 국내 대규모 불법 사이트로 꼽힌 '뉴토끼'가 문을 닫은 지난 4월 28일과 폐쇄 전주 같은 요일인 4월 21일 일간활성화이용자(DAU, 모바일인덱스 기준)를 비교해 보면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 모두 4% 내외로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웹툰은 4월 21일에 약 442만명이었던 것에서 4월 28일에는 46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기록했다. 카카오페이지도 4월 21일에는 약 189만명이었는데 4월 28일에는 약 196만명으로 나타났다. 평소 불법 경로를 이용하던 독자가 콘텐츠를 볼 곳이 없어지자 즉시 정식 서비스(앱)를 찾으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불법 사이트에 대해 강력 대응 카드를 꺼내든 만큼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을 반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긴급 차단제 시행을 시작으로 합법 플랫폼 활성화, 국내 창작 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국제 공조도 더 활발히 이뤄져 불법 복제 대응 활동을 더 체계화하고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불법 사이트가 폐쇄돼도 유사 사이트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에서다.

주요 서비스 활성화가 이어지려면 강력한 사전 예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범강 지식재산(IP)융복합산업협회장은 "웹툰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며 "하지만 처벌도 넓게 보면 사후 대처기 때문에 해외에 정식으로 서비스되는 작품이 늘어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작품이 현지 언어로 번역되기까지 시간 차이가 발생하면서 불법 사이트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네이버웹툰에서 공식 번역본을 한국과 시차 없이 동시에 공개하는 '동시 연재' 시도가 좋은 사례 중 하나로, 번역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