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엄정 대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등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선거가 지역 주민의 민생과 교육 현장을 직접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정하고 성숙한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자세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뒤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가짜뉴스 근절과 선거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무원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방정부, 감사원과 협력하면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대응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경은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 유포 행위 단속·처벌을 위해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인터넷 언론, 유튜버 등 매체를 집중 단속한다. AI 분석관으로 구성된 대응체제를 통해 속도감있게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단계를 최고수준으로 격상하고 현장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각급 검찰청은 선거 전담수사반(600여명)을 구성·운영해 신속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내기 학생 유권자를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GOP･함정 근무자 등을 포함한 모든 장병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소투표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