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강제 수용된 미불용지, 국가 보상 추진"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고기철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과거 새마을운동 당시 강제 수용된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문제에 대한 국가 보상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고 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민의 잃어버린 재산권을 되찾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국가 주도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인 만큼, 국비를 투입할 근거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도내 미불용지는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길 확장 등 공익사업 명목으로 국가가 개인 재산을 사실상 강제 헌납받아 형성된 토지가 대다수다.

현재 제주도의 미불용지 보상 예산은 매년 감소해, 전액 지방비로 감당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토지주가 행정당국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령의 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시간과 법률적 비용을 전가된다.

이에 고 후보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개편해, 서류상 사실관계와 진위만 확인되면 복잡한 소송 과정 없이 보상금이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가 강제 수용한 도민의 땅을 돌려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법 마련과 행정 간소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