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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후보, ‘광주고등법원 재판부 오염’ 충격 제보


관련 판사 3명과 검사 1명, 법왜곡죄로 공식 고소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박홍률 조국혁신당 목포시장 후보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배우자의 선거법위반 재판이 사법농단에 의해 오염된 판결일 가능성이 크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박홍률 후보의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유죄판결한 항소심 광주고등법원에서 동료 판사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법 판단이 오염됐다’는 가담자의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박홍률 조국혁신당 목포시장 후보가 25일 '광주고등법원 재판부 오염' 관련 충격 제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성수기자]

당시 재판은 ‘당선무효유도죄’라는 죄명도 생소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뚜렷한 증거도 없고, 추가 심리도 없이 갑작스레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각종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지난 2024년 9월 항소심 판결 이후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법원 소속 동료 K판사를 통해 유죄를 판결토록 로비가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또 제보 내용에 따르면 “로비는 목포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업가가 주도했고, 이들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광주시 소재 골프장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 등 자주 접촉했으며, 재판을 뒤집는데 성공하자 주변의 눈을 피해 외국골프장에서 만남을 약속하고 각자 출국하는 등 세부 일정 및 장소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박홍률 후보는 “구체적인 제보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어 언제라도 취재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면서, “법의 판결은 끝났지만 진실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관련 판사 3명과 검사 1명을 ‘법왜곡죄’로 공식 고소했다”고 말했다.

/목포=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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