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혁신·구조개혁 통해 한국증시 재평가"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제기되는 '코스피 8000 버블론'에 대해 구조개혁과 혁신 투자가 뒷받침된다면 시장 상승세를 지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는 미래 산업과 인공지능(AI)·청년 분야에 재투자하고,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30일 경제부처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최근 국내 증시 과열 우려에 대해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그린전환, 인력 양성, 청년 창업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혁신 노력이 더해진다면 시장도 한국 증시를 다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해서는 성장률 전망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명목성장률이 10%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면서도 "중동 변수와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세수 증가 전망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초과세수가 더 생길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구체적인 규모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는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제2·제3의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산업을 발굴해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추가적인 세수 확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AI 시대 핵심 산업으로 센서를 꼽았다. 그는 "데이터 저장장치가 AI의 뇌라면 센서는 눈 역할을 한다"며 "센서 역시 반도체의 일종으로 중요한 투자 분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순 지원보다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청년 창업과 AI 교육에 투자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양극화와 자영업 문제도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구상도 밝혔다. 초과세수 일부를 장기 투자 플랫폼에 투입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자산을 축적하겠다는 설명이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 대전환기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실거주 중심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실거주자는 수요 측면에서 지원하되 비실거주 목적에는 금융이나 제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국내에 달러가 부족해서 발생한 현상은 아니다"라며 "국내 증시 상승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 재조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물가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