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직접 생산유발 14.6조…"민간 BT 방식 도입해야"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서해안 해저송전망 구축 사업(에너지 고속도로)이 건설·운영 단계에서 약 14조 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전량 반도체 사업에 공급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5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국가 전력망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이 건설한 뒤 한국전력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기는 BT(Build-Transfer)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서해안 해저송전망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김진일 EY한영 상무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투입되는 2조 8000억원을 기준으로 산업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건설 단계(5조 7000억원)와 운영 단계(8조 9000억원)의 직접 효과를 합산할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약 14조 6000억원, 세수 증대 효과는 약 34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력·재생에너지 전력을 전력 수요가 밀집된 수도권 및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로 직접 수송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총 11조 원 규모의 국가 송배전망 확충 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1단계(새만금~서화성) 구간을 준공하고 2040년까지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특히 그는 전력 공급 확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의 막대한 생산 유발도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상무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1단계를 통해 송전된 전력을 전량 반도체에 공급할 경우 데이터센터의 약 69조원, 반도체 산업은 약 15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황우곤 한국자산매입 대외정책부문 사장은 한국전력 중심의 기존 송전망 구축 방식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전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05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2038년까지 국가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72조8000억원의 재원을 한전이 단독으로 조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대안으로 민간이 자금을 조달해 송전망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한전에 이전하는 BT 방식을 제시했다. BT 방식은 송전망 소유권과 운영권이 모두 한전에 귀속돼 공공성과 계통 운영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BT 방식은 민영화 논란 없이 풍부한 민간 금융자금을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사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에는 민간 재원을 활용해 송전망을 건설한 뒤 한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BT 방식의 근거가 담겨 있다.

그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하려면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표준협약서와 사전 확정 정산체계 등을 마련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