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모든 기업에 AI칩 수출 제한 검토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대만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의 하나로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전면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수출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화웨이와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중신궈지(SMIC) 등 특정 기업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고객사를 대상으로 AI 칩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만은 엔비디아 프로세서가 탑재된 AI 서버 등 첨단 하드웨어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대만은 AI 칩 밀수 행위를 처음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현재는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업들에 경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사법 처리 과정에서는 문서 위조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해야 했다.

또 라이칭더 정부 출범 이후 기술 안보와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가장 광범위한 수출 통제 조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대만 당국이 지난달 반도체 밀수 용의자를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한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과 미국은 일정 성능 이상의 고성능 AI 칩에 대한 대중 수출을 제한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범위와 적용 기준은 양국 고위 당국자의 최종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대만 경제부는 "국제 수출 통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략적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첨단 칩 관련 사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시행될 경우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AI 서버를 생산하는 대만 전자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반발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대만이 화웨이와 SMIC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을 당시 중국 외교부는 "미국에 편승해 대만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