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정현황 공개…'하반기 4000억 부족'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재정 현황을 공개하고 대대적인 재정 혁신 추진 방침을 밝혔다.

위원회가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의 세입은 1030여억원인 반면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 필수 세출은 5030여억원에 달해 연말까지 4000여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이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신규 정책이나 공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특히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5년 결산 기준 통합특별시의 채무는 총 3조6514억원에 이른다. 전남이 1조4261억원, 광주가 2조2253억원이다. 광주의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단체' 기준선을 넘는 수준이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관련 지방채를 제외하더라도 21.66%로 전국 최고 수준의 채무 부담을 안고 있다.

실제로 통합특별시의 예산 규모는 약 19조4천억원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 규모에 이르지만 재정자립도는 27.3%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위원회는 통합특별시가 단순히 규모만 커진 행정통합이 아니라 재정혁신을 통한 체질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미흡 보조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출연기관 재정진단 △불용·이월예산 최소화 △국가 재정지원 확대와 지방교부세 특례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 통합지원금 20조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백 부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신규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재정혁신"이라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개혁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