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 45일' 돌입…개헌론은 넘을 산 많아[여의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화됐다. 여야는 45일간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인데, 향후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개헌' 논의까지 양당이 얼마나 진척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251명 중 250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이 불거진 지 15일 만에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여야는 오는 8월 1일까지 진상 규명에 나선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은 물론 당시 선관위 대응의 적정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례와 이후 진행된 규탄 집회, 경찰의 대응 과정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1차 전체회의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서는 '선관위 해체'까지 고려해 볼 만한 중차대한 참사"라며 "특위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사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이번 조사를 통해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묻고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고,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빠르고 철저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당내 TF를 운영해 제도 개선 논의에 들어선 상황이다. 국회의 진상 규명 절차와 동시에 해결책을 발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제 막 조사에 들어선 시점에서 해결 방안의 가닥이 잡히진 않았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개헌'을 통한 선관위 제도 개선이다. 이번 사태 초기부터 선관위가 독립기관이어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불가능한 점이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부 견제·감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배 TF 부단장은 지난 16일 선관위 2단계 개혁 방안을 언급하며 개헌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복안을 제시했다. 이해식 의원은 전날(17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헌법 제97조 변경을 통해 감사원 소속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통한 개혁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 모두 선관위 문제의 근본적 해법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논의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선관위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중앙선관위 역할을 정부가 행사할지, 국회가 행사할지 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인 점을 짚으며 "(선거 관리에 대한) 정부 또는 국회의 영향력을 키웠을 때, 과연 선거의 '중립성'이나 '공정한 선거'가 담보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여야 합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역시 "(개헌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정치적 중립을 근간으로 운영된다"라며 "일각에서 행정안전부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행정부 소속인) 행안부가 하게 되면 (중립성이나 공정성 훼손)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기관으로서의 현재 위상은 유지하되 선관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헌법 개정 대신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