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이어 KT·SKB도 '노란봉투법' 직면...비용 증가에 파업 우려까지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KT 망 설치와 수리를 맡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KT에 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유플러스 하청 노동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확보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SK브로드밴드 하청 노동자들도 같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통신 업계 전체가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원청의 직접 교섭이 현실화하면서 임금과 복지, 법률·노무 비용이 늘고 경영상 결정을 둘러싼 쟁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GU+ 이어 KT·SKB도 원청 교섭 움직임…통신업계 전반으로 확산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는 원청인 KT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KT서비스지부는 KT의 인터넷과 IPTV 개통, 설치, 수리 업무를 맡는 KT서비스북부와 KT서비스남부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KT서비스지부는 과거 일부 지점의 업무를 협력업체로 넘기는 외주화 방안에 반발해 구조조정 철회와 고용 안정을 요구해 왔다. 향후 원청 교섭이 현실화하면 외주화와 일감 배분, 현장 노동환경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LG유플러스 인터넷·IPTV 설치와 수리,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LG유플러스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통신업계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 소속 설치·수리 노동자들도 원청 교섭과 관련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원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복지·법률 대응 비용 증가…경영상 결정 둘러싼 파업 부담도

이처럼 주요 통신사들이 노란봉투법의 사정권에 놓이면서 비용 증가를 비롯해 교섭 부담이 커지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안전과 복리후생, 처우 개선, 근로조건 등이 직접 교섭 의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교섭 결과에 따라 임금과 복지 비용이 늘어 원청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담당할 조직 운영과 법률 검토, 노동위원회 대응, 노사 협의 절차 확대 등에 따른 행정·노무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최근 LG유플러스는 노동위원회 절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란봉투법이 파업 사유를 근로조건 결정뿐 아니라 경영상 결정으로 넓힌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노조가 구조조정이나 분사, 인수합병, 신사업 투자 우선순위 등 경영상 판단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쟁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는 사업 구조상 계열사나 협력사의 업무 범위가 많은 만큼 법적, 경영상의 변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