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과 획득은 하나⋯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방산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이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로 되돌아오는 만큼 수출과 획득을 분리하지 말고 선순환 구조로 함께 키워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19일 방위사업청 개청 20주년을 맞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획득과 방산의 새로운 도약 민관 합동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재구 명지대 교수(전 한국경영학회장)가 방산 수출과 획득의 상관관계 실증 분석을, 장동권 LIG D&A 전무와 조정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무가 기업 사례를,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이 정부의 획득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수출과 획득 분리할 게 아냐…수출 수익 3년 뒤 경쟁력으로 환류"

김재구 명지대 교수는 그동안 수출과 획득을 분리해 보던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출과 획득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이분법적 접근은 방위산업 혁신을 제약하고 획득과 방산의 상호 보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수출 수익이 R&D나 설비 투자, 인력 고도화로 환류돼 국방 경쟁력을 강화하는지를 실증 분석했다"고 말했다.

분석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6년치 방산기업 패널(866개 기업)이 활용됐다. 그 결과 K-방산이 2024년 수익 단계에 진입했고 빅4 영업이익은 2024년 2조6000억원에서 2025년 4조6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교수는 "K-방산의 수출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며 "수출 1년 뒤 가동률이 오르고, 2년 차에 R&D·설비 재투자와 석·박사 등 고급 인력이 함께 늘며, 3년 차에 원가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성과가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 성과보다 장기 호흡의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갖고 있는 수출의 환류 구조를 어떻게 더 가속화하고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미래 정책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 수출과 획득은 한 가지 영역…수출은 방산의 R&D 육성"

장동권 LIG D&A 전무는 "방산 수출과 획득은 분리할 게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한 가지 영역"이라며 "방산 수출이 업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고 묻는다면 수출은 방산의 R&D를 육성한다고 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득을 통해 성장했고 그걸 기반으로 수출해 다시 성장하며, 그게 다시 국내 획득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LIG D&A는 천궁 지대공 유도무기, 현궁 대전차 유도무기 등을 수출하며 2015년 1조9000억원이던 매출이 2025년 4조3000억원으로, 수주잔고는 5조7000억원에서 26조원으로 늘었다. 수주잔고 내 수출 비율도 23%에서 56%로 높아졌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체계업체 혼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협력사들이 같이 성장해야만 시장이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일 KAI 전무는 "매출 기준으로 국내 획득 사업과 완제품 수출 비율을 따지면 71%가 넘는다"며 "국내 획득 사업과 수출 사업이 가장 잘 부합하는 게 KAI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KAI는 2001년 인도네시아 KT-1 수출로 시작해 누적 약 200여 대, 수주액 약 45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는 국내 획득으로 약 20년간 1200대를 납품하며 항공 생태계를 조성했고 수출 이윤이 재투자로 이어졌다며 "재투자·확산·안정 확대로 세 가지가 같이 환류하는 구조가 이미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폴란드 FA-50 사업에서 개발한 기술(레이더 교체, 공중급유 기능 추가, 무장 통합)이 국내 T-50·TA-50의 미드라이프 업그레이드 기반이 되고 말레이시아 사업의 R&D 비용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획득 절차 한계 있어…'국방첨단전력사업법' 연말 제정 목표"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2006년 방사청 출범 무렵만 해도 획득은 육지와 떨어진 섬에 근무하는 느낌이었다"며 며 "국방만의 특별한 업무여서 정부 부처나 연관 산업과의 연계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돌아봤다. 그 사이 방위산업 규모는 31조원, 방산 수출 글로벌 순위는 약 9위까지 성장했다.

그는 기존 획득 절차가 평균 14년의 긴 소요 기간, 민간 기술 활용 부족, 대기업 중심 구조 등의 한계가 있다며 연말 제정을 목표로 한 '국방첨단전력사업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핵심은 '기획형 R&D'에서 '적응형 R&D'로의 전환이다. 김 차장은 "AI 같은 첨단 분야는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기획할 수 없는 만큼 민간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적응형 R&D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범부처 통합조달도 강조했다. 그는 "드론이나 해경·경찰 헬기, 산림청·소방청 로봇·소방헬기도 대부분 국방과 맥락이 닿아 있다"며 "국가가 통합적으로 구매·개발하는 통합 획득체계로 가야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했다.

목표로는 2030년 방산 매출 300조원, 중소기업 매출 비중 25%, 글로벌 수출 점유율 6% 등을 제시했다.

수출 모델 전환과 관련해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예로 들었다. 김 차장은 "특정 기업이 만든 제안서가 아니라 국가적 산업 역량과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묶어 국가가 만든 제안서를 낸 것"이라며 "앞으로 방산 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민군 간 국가적으로 결집된 패키지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