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관위 개혁, 대통령 발의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관위 개혁 요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 질의 응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 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통제·견제 법 제도를 만들어도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는 사실 참 황당하다. 선관위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며 "지금까지 수십 년 관행은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3명의 선관위원 중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선관위원이 당연히 선관위원장을 맡아왔고, 대법관이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 근간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선거제도이고, 헌법이 정하는 중립 기관으로서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며 "감시·견제·통제를 적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 정치 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항의 시위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국민의 참정권 문제, 투표 기회 박탈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행동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고 사실은 약간 놀라웠다"며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낫구나'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보호해야 하지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전혀 엉뚱한 허위사실·가짜 뉴스를 남발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또는 무슨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 검색하고 주머니를 털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며 "숫자 많다고 출입을 막아서 남의 중요한 일을 못 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고 중대범죄 중 하나"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행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운동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며 "옥석을 가려서 엄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