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선관위 개혁, 이번 기회에 끝을 보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선관위 개혁은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끝을 보자는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한국체육대 개선관 라운지에서 학계·대학생·시민사회 대표들과 함께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는 지금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참정권 침해와 민주주의를 빙자한 민주 질서의 혼란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 뒤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6·3 지방선거의 선거관리 문제와 원인,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 개혁방안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독립성 보장 아래 장기간 방치된 선관위의 조직 역량 부족을 비롯해 △법관 중심의 비상임 선관위원장 문제 △독립성에 수반되는 책임성 부재 △외부의 견제·감시 부족 등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선관위가 법관 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장기간 조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상임·임시직 위원들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무처의 영역이 확대됐다는 문제점도 나왔다.

선관위가 선거철에 업무가 집중되는 선거관리 업무의 구조적 어려움을 장기간 방치했다는 지적에 이어 위원장 상임화, 외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 개혁방안과 관련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선관위원장 상임화 △책임성 확보를 위한 외부 견제장치 마련에 공감했다. 개혁 논의가 세부적 선거관리 업무의 효율화 등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총리는 “청년과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가 이전과 다른 수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사전투표, 투표시간, 다양한 기술적 문제 등이 거론되는 만큼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 토론 내지는 공론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