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증세, 쓰지 말아야 할 수단"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양도세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쓰지 말아야 할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SNS에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 하셨지만, 집권 1년 만에 서둘러 꺼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 주장은) 원인을 잘못짚어도 단단히 잘못짚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과 주거 수요 집중,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며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재차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시길 요청한다"며 "서울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주택 시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국무회의 전이라도 불러달라'고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