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정 경총 전무 "최저임금 이미 수용 한계"…동결론 재차 강조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현장의 수용 한계를 넘어선 만큼 인상보다 동결 또는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사용자위원 간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가장 어려운 업종과 규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류 전무는 지난 회의에서 경영계가 음식업 일부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청했지만 무산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79.7%에 달해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39.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2.9%)을 크게 상회했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적정 수준의 상한선으로 평가받는 60%를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70~80%대에 달한다"며 "높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현장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2.4%를 기록했고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를 넘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 업종과 영세 사업장에서는 현행 최저임금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재 최저임금 지급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87.0%에 달했고, 내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는 응답은 98.5%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주장도 내놨다. 류 전무는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3만997달러로 G7 국가 평균보다 6.4% 높고, 세후 최저임금은 G7 평균보다 17.9%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첫 제시안으로 시급 1만 2000원, 월 250만 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