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충북도, 한도까지 긁었다…지방채 4360억 증가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청은 오늘도 공사 중.”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민선 8기 충북도가 도청사 새단장에 예산을 쏟아붓는 사이 지방채가 크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연대는 24일 자료를 통해 “민선 8기 충북도청사 내 공사액은 949억5000만원으로, 민선 7기 19억8000만원에 비해 무려 48배 증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북도청사 내 공사는 이시종 지사 시절인 2019~2022년 보수공사와 노후시설 교체에 그쳤지만, 김영환 지사가 취임한 2023년 이후에는 건물 건립 및 리모델링, 시설 증개축, 주차장 등 교통 체계 조성 등 형태를 바꾸는 사업이 많았다.

2023년 이후 진행된 사업은 후생복지관 건립 473억원, 옛 의회동 리모델링 184억원,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104억원, 대회의실 증축 및 개보수 49억원, 주차장 등 교통체계공사 29억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20억원, 옛 충북산업장려관 보수보강 14억원, 승강기 설치 및 기능보강 12억원, 옥상 하늘정원 조성 10억원, 신관·의회동 통합정화조 설치 9억원, 신관 사무공간 환경 개선 7억원 등이다.

단일 사업 하나만 해도 전임 4년간 쓴 예산을 넘어서는 사업이 많다.

충북참여연대는 “충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감소를 예측했다”며 “행정 내부 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하드웨어 예산부터 과감히 줄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위기관리의 기본인데 충북도는 스스로 재정 악화를 예견하면서도 청사 내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재정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충북도가 선택한 것은 지방채 발행”이라며 “미래에 막대한 채무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2023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2024년 1513억원, 2025년 1164억원을 발행했고 올해도 1683억원 발행이 예정돼 있어 2026년 발행규모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전액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충북도의회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의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예산 심의와 결산을 통해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라며 “청사 공사비가 민선 7기에 비해 48배 폭증하고, 수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동안 단체장과 집행부의 일방 독주를 제대로 견제했는가 도의회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월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충북도와 도의회는 무엇보다 주민 삶과 지역 발전을 재정 운용의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악화된 재정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