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030년까지 '美 팔란티어'와 경쟁할 신안보 기업 5곳 육성"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곳,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 50곳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팔란티어, 독일의 헬싱과 같은 AI 기반 혁신 방산 기업을 정부 주도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며 "국가가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국가 생존의 경쟁력이 나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K-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또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민간 혁신기업이 안보 산업 생태계로 진입하는 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신안보 분야는) 속도와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들이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아닌가 싶다"며 "기업가치가 480조 원에 이르는 미국의 팔란티어, 26조 원 이르는 독일의 헬싱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혁신 기업의 기술 제품 구매에 속도를 높이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같은 비국방 분야에서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는 기존의 무기 도입 체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첨단 무기 체계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형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인큐텔(In-Q-Tel)과 같은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큐텔 CIA가 국가 안보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민간 스타트업에서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1999년 설립한 독립 비영리 벤처캐피털(VC)이다.

빅 데이터 기업인 팔란티어와 AI 무인 무기체계 개발 회사 안두릴, 구글 어스의 모태가 된 지도 제작사 키홀 등이 모두 인큐텔의 초기 투자를 받아 성장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비롯해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 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서 혁신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서 혁신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안보 시장은 대한민국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젊은 청년들의 신념과 열정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안보 혁신 기업으로 성장한 미국의 팔란티어 또 안두릴처럼 신안보 시장에서 우리나라 혁신 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도드라질 만큼 군사 밀도가 높은 나라"라며 "분단이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질곡이라면 질곡인데, 이러한 위기 요인을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잘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안보 현장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혁신 기술 기업 중심으로 또 무기체계도 첨단 무기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다"며 "결국 민간 혁신 기업들의 활동을 정부가 얼마나 측면 지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도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