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관매직' 징역 7년...김건희 측 "형사법 기본원칙 훼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사회 각계 인사들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청탁자들로부터 받은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그림 등 압수물을 몰수하고 648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 1점과 △금거북이 및 보관함 1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 △티파니앤코 브로치 1개 △디올 가방 1개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빈 박스 1개 등이다.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가 건넸다는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는 끝내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금품 제공자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을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건넨 서성빈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넨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휴대전화 자료 삭제를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특검은 금거북이 전달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고 보고 이 전 위원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디올 가방을 건넨 목사 최재영씨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의 함정 취재 수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금품 제공과 병행해 상대방에게 현안이나 관심사항을 언급하고 일정한 요청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건희와의 친분을 주위에 과시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는 이날 선고를 받지 않았다. 김 전 검사는 앞서 김 여사와는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8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림 청탁'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유죄를 합한 형량이다. 1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이날 김 여사 사건 재판부도 김 전 검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1억 4000만원 상당의 고가 미술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 측에 전달된 점, 순수 선물로 보기에는 가액이 너무 큰 점,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와의 특수한 관계를 전제로 공천 등 정치적 진출 과정에서 지원이나 영향력을 기대한 정황, 공천 탈락 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의 특수성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엄중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떤 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경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영향력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반인은 평생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거리낌 없이 수수하고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저마다 청탁을 품고 접근해 금품을 건넨 것은 피고인 주변에 비공식적 청탁구조가 광범위하게 형성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자들의 청탁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김 여사 측은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증거재판주의와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객관적인 청탁 행위나 알선 행위, 그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청탁을 한 사람과 친분이 없으면 '영향력을 얻기 위한 접근'이라고 판단하고 친분이 있으면 '친분을 이용한 영향력 행사'라고 판단했다"면서 "결국 친분이 없어도 알선수재, 친분이 있어도 알선수재라는 논리라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알선수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해석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충실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