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차단 강화⋯위반 기업에 1천억 벌금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계정 차단을 시행한 호주 정부가 정책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한 벌금을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실효성 논란이 일자, 규제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들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28일(현지시간) 호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셜미디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벌금은 현행(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2배인 최대 9900만 호주달러(약 1050억원)로 인상된다.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으로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를 담당하는 'e세이프티'도 더 큰 플랫폼 규제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e세이프티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청소년 계정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연령 확인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이나 앱스토어 등 제3자에도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 플랫폼들의 주장을 검증할 권한을 갖는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빅테크들의 전략에서 그대로 따온 꼼수를 써서 최소한의 조치만 하면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번에 도입되는) 강력하고 새로운 처벌과 권한은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호주 뉴캐슬대 연구진이 청소년 400여명을 관찰 연구한 결과 16세 미만의 85% 이상이 차단 시행 이후 석 달 동안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e세이프티는 지난 3월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구글의 유튜브, 스냅챗, 틱톡이 청소년 계정 차단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를 수집 중이다.

한편, 호주가 세계 최초로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을 시행한 이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도 비슷한 조치를 도입했다. 영국이 연내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차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는 등 세계 20여개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