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野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은 관치 개입" 총공세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지역 반도체 생산 공장 신설 등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한 가운데 보수 야권이 일제히 "관치개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전국 모든 지역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율적 판단 아래 투명하고 공정한, 객관적 평가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반도체 공장 호남 이전을) 결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직권남용과 강요 지시가 아닌 행정지도라고 말한다"며 "이는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인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결정됨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로 경쟁하는 2개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주말 반도체 공장 호남 신설을 반대하는 야권을 향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도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7일에 '야당에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한 지 단 5분 만에 야당을 향해 비난을 가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변화"라고 꼬집었다. 그는 "진심으로 야당에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싶다면 말씀을 삼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 7인과 이달 말을 끝으로 물러나는 당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 4인도 "반도체 정치질로 국가의 운명이 달린 반도체 산업을 망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한한 임기의 정권이 기업의 결정권을 왜 마음대로 침해하느냐"며 "정부는 호남 반도체 유치를 결정한 근거가 됐던 모든 데이터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청권은 (반도체 공장 유치에 있어) 용수와 전력 등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데 왜 대안이 되지 못하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부디 자중하고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한 경기 남부를 지역구로 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번 발표로 인해 계획이 백지화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정부를 향해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을 완성하고 용인을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용인의 투자 계획이 호남으로 대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호남 입지를 정한 객관적 평가표를 공개하고, 이 결정이 청와대가 아니라 기업 이사회에서 내려졌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 남부 지역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정부 구상이라는 이유로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신설에) 침묵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반도체는 여야 문제가 아니다"라며 "표는 4년이면 사라지지만, 무너진 경쟁력은 30년을 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