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첫발 뗐지만…"속도가 경쟁력, 후속 지원 서둘러야"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지난 2월 제정된 소형모듈원전(SMR) 특별법이 국내 원전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글로벌 시장 경쟁이 이미 본격화된 만큼 개발 속도를 높이고 세제지원과 초기 시장 창출 등 후속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국제업무 대표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SMR 산업을 진정한 산업으로 키우려면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권 대표는 특별법이 SMR 정의를 명문화하고 정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개발촉진위원회 설치, 재정지원과 실증 지원 근거 마련,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을 담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민간과 공동 사업화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의미 있는 변화로 꼽았다.

다만 특별법만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개발 비용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초기 수요 창출 방안 등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후속 입법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속도가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적하는 SMR 노형만 수십 개에 달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소수의 노형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 대표는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을 거치면서 SMR 분야에서 후발주자가 됐다"며 "혁신형 SMR과 4세대 SMR 모두 해외 선도 기업보다 최소 5~7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을 먼저 선점당하면 다시 따라잡기 쉽지 않다"며 "기술 개발뿐 아니라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원자력연구원과 민간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대표는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과 민간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결합하면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고, 특별법이 공동 출자회사 설립 등을 허용한 것도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을 조성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한국형 SMR 실증 프로젝트를 반영하고 AI 데이터센터 등에 SMR 기반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산업용 원자로 관련 제도 정비와 국민 수용성 확보, 수출시장 개척, 핵연료 공급 기반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별성과 속도를 함께 갖춰야 한다"며 "국내 시장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우리나라 SMR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