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수사-기소 완전분리 국민 공감대...신속 마무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혜를 모아서 단일안을 만들고, 민주당이 자랑하는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것과 관련해선 "지난 한 달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것조차 걷어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신청·유지 기준을 강화해서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며 "제22대 후반기 국회에는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민선9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데 대해선 "5극 3특 전략의 중심축이 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 더욱 특별하다"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서 국정 성과를 지방 곳곳으로 확산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