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대 메가프로젝트 법령·예산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약의 문을 열어 왔다"며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 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에 기틀을 닦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미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각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로 이어질 투자 계획 수립과 투자 계획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 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구조적으로 산업별·계층별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성장'에 따른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양극화 완화의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특히 최근에 예상되고 있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