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장악 법사위, '법치주의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는 데에 대해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 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 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 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꾸리기로 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무려 시대적 과제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날 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나. 집권 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의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나"라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