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저신용자는 시스템 위험 낮으니 이자율 낮춰야"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저신용자에게 적용하는 고금리가 부도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바젤 체제는 차주의 부도 확률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한다"며 "차주별 시스템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나 대출이 창출할 미래가치는 금리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리 수준과 부도 확률을 별개로 보는 현행 체계가 저신용자의 위험을 실제보다 크게 평가한다고 봤다.

저신용 개인과 소기업은 금융시스템 전체로 충격을 번지게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높은 금리를 부담한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대형 금융기관과 고신용 대기업은 부실이 여러 금융회사와 자금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AAA 등급 부채담보부증권(CDO)과 대마불사(TBTF) 기관에서 비롯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리체계에 대출의 미래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출이 생산 증가와 고용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에 쓰이는지에 따라 금리를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차주가 창출하는 혁신과 포용 효과에 금리를 연동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 연계 대출처럼 사후 성과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거나, 벤처기업 장기대출에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금리를 낮추는 방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실패 위험과 미래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금리체계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