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병태 규제합리화부위원장 사퇴 수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최근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 부위원장에게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이에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경질로 풀이된다.

앞서 '스타벅스 응원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한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자,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에게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의 경고를 받은 후 영국의 정치가 토마스 모어가 신념을 지키다 처형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6일) 페이스북에 '만약 명예(신의)가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명예로워질 것이다'라는 모어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모어는) 비록 법치주의와 결합된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자신이 한 말처럼 '이익(목숨과 권력)' 대신 '명예(양심)'를 택한 삶"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은 이후 삭제됐지만, 이 부위원장이 자신을 모어의 상황에 빗대 신념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