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李…'업무보고·부동산·2기 개각' 속도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나토와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 협상을 공식화해 연 15조 원 규모의 나토 공동조달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몽골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 것이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순방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동시에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부동산 정책, 2기 개각 등 국내 현안에 본격적으로 집중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지난 11일 밤 귀국했다. 12일에는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국정 현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방산 세일즈·핵심 광물' 협력 성과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K-방산 세일즈'에 주력했다.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 협상 추진을 공식화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들은 연간 15조 원 규모의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무기 체계를 공동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는 1억 달러(약 1500억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도 약속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이 대통령은 몽골을 국빈 방문해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 관계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의 든든한 파트너로 힘을 합치자"며 "구리, 몰리브덴, 텅스텐, 희토류 등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 몽골과 기술과 자본, 물류가 발달한 대한민국이 협력한다면 공급망 분야에서 확실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치 드라이브…업무보고·부동산·2기 개각

순방을 마치고 내치에 복귀한 이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산적한 국내 현안 챙기기에 나서며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개 부, 6개 처, 18개 청, 7개 위원회 등 총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차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말 각 부처가 제시한 정책과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당시 "6개월 뒤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해 있을지 지켜봐 달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 역시 전 과정이 생중계되며 200명 규모의 국민참관단도 참석한다.

23일에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한다. 이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이에 앞서 14~16일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 각 부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23일 열리는 국민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기 개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이후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국무조정실장에, 채이배 전 의원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면서 총리실 진용이 사실상 완성되면서 2기 개각을 위한 채비도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관가에서는 현재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4~5개 부처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개각 시점은 21일 2차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끝난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