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박종철 공식 사인은 '원인불명 심장마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 이뤄졌다면 박종철의 공식 사인은 원인불명 심장마비가 됐을 것"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며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도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으로 평가받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최초 고문을 자행한 공안 당국이 사건 은폐를 위해 화장을 시도했으나, 검찰이 화장 직전 사체 보존 명령을 내린 뒤 부검이 이뤄지면서 진상이 밝혀졌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편 경찰편의 문제가 아닌 피해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장윤기 살인 사건처럼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최상의 범죄 수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고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보완수사로 진실이 밝혀진 사건 중 하나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객관적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는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고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발 더 나아가 피해자 편에 서서 범죄 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며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기는 것보다 범죄 피해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장동혁 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검찰이 쥐고 있던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 않은 큰 권력을 갖고 있던 경찰에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고 절대 부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사의 단서를 찾거나 수사가 미진한 데 대한 보완 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닌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도 수행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뤄지면) 절대적으로 절대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견제할 그 누구도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광주경찰청과 경찰청 방문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경찰이 절대 권력을 부패한 권력으로 사용할지 똑똑히 그 실상과 민낯을 봤다"며 "검찰 해체에 앞서 경찰 개혁이 먼저라는 실상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경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 체계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