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재정 효율화' 추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하반기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과 재정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상반기 성장세와 사상 최대 수출, 민생 안정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지방주도성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지방경제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세제·공공조달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지방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생활여건과 철도 등 인프라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요청했다"며 "메가특구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재정 운용 효율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정부는 조세지출 전면 재검토와 재정지출 구조 전환,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전략적 국부 운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등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K-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전략적 경제협력과 품목별·단계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정부에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맞춤형 주택공급 대책이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 의장은 "7월 중 금융·공급·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진행한 뒤 오는 23일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종합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후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도 수정될 전망이다. 한 의장은 "11차 전기본 초안이 마련된 이후 3대 메가프로젝트가 결정돼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