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중국 의존도 높아⋯재자원화 산업 적극 육성해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재자원화 산업 육성이 공급망 안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김홍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장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재자원화 산업 육성 정책 토론회'에서 "국내 금속 자급률은 0.4%에 불과하다. 거의 모든 금속 핵심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제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재자원화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핵심광물은 국가의 경제, 산업, 안보에 필수적이지만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어 공급 중단 위험이 높다"며 "안정적인 관리와 전략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매장량은 전 세계의 50% 정도지만 채굴로 가면 60%, 분리 정제로 가면 90% 이상, 소재 생산까지 가면 93%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은 2027년까지 중국산 희토류를 배제하는 '제로 차이나'를 캐나다와 함께 추진 중이며, 일본은 2015년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중국 외 조달 비중을 55% 이상으로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산업 원료 의존도에 대해서도 "블룸버그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제조나 산업 구조는 순위가 높은데도 종합 7위에 그친다. 원료가 17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원재료 의존도가 낮고 기술력이 높아 우리가 여전히 우위지만 배터리는 원료 확보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배터리 사용기업의 재활용과 광물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폐자원 확보부터 실증·제도개선까지 이어지는 4단계 접근을 제시했다. 그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안정적인 폐자원 확보"라며 "사용 후 폐기물의 회수·수거 체계를 고도화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기반의 민간 회수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이 재생원료의 경제성 확보"라며 "재생원료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공정을 최적화해서 기존에 없던 세제·인센티브로 가격 경쟁력을 갖춰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수요 창출을 꼽았다. 그는 "재생원료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써주는 시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최소 사용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조달과 민간기업 수요를 함께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대규모 실증플랜트를 구축하고, 규제샌드박스로 신기술을 시장에 빨리 진입시켜줘야 한다"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