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AI 초과이익 누구 몫?…'사회 환원' vs '재투자' 정면 충돌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초과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했다.

노동계는 특별목적세 신설과 법인세 개편을 통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거센 추격 속에서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를 우선해야 한다며 맞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AI가 만든 천문학적 성과는 기업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낡은 문법을 넘어 새로운 사회계약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AI 초과이익 사회와 나눠야"…특별목적세 제안

이번 토론회는 메모리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성과급이 크게 늘면서 AI 시대 초과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이익이 발생했다면 기업 성장에 기여한 이해관계자를 함께 고려하는 성과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이 아닌 당기순이익으로 바꾸고,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된 성과급 교섭 체계를 제안했다.

또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별도 재원으로 조성하는 '특별목적세'를 신설해 청년 채용과 인재 양성, 산업단지 현대화, 협력업체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은 "성과급은 근로소득세를 통해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어도 최고세율이 24%로 동일하다"며 "AI 시대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막대한 이익에 걸맞은 조세·재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특별위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제안하며 "초과이익은 협력업체의 적정 이윤 보장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황 때만 나누나"…경영계 "투자 막으면 경쟁력 약화"

경영계는 초과이익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초과이익보다 '성과공유 대상 이익'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며 "초과이익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호황기에만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황이 나빠져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손실을 함께 부담하지 않는 만큼, 호황기 이익만 사회가 나누자는 것은 위험과 보상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성과급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경영 판단"이라며 "의무 교섭 대상으로 삼으면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초과이익은 경제학이나 세법에서도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라며 "중국 CXMT는 D램 시장 점유율을 2020년 1% 수준에서 최근 7% 안팎까지 끌어올렸고, 같은 기간 삼성전자 점유율은 40%대 중반에서 30%대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이익을 재투자하지 못하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어렵다"며 "기업은 투자와 고용, 세금 납부를 통해 역할을 하고 사회적 재분배는 정부의 조세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에 총 10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해외 투자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이다.

정부도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는 향후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