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인허가 가능성 미리 진단…음성군, 시범사업 선정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음성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허가 절차를 사전 진단하는 시범 사업을 한다.

음성군은 국토교통부의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실증사업’의 시범 운영 지자체로 충북에선 유일하게 선정됐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AI가 토지·건축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와 실태조사를 거쳐 음성군을 포함한 전국 5개 지자체를 시범 운영 지자체로 뽑았다.

해당 사업은 올해 말까지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내년 말 전국 확대가 목표다.

음성군은 이 사업으로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이 약 30% 단축되고, 연간 75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채현식 민원과장은 “AI 기반 인·허가 서비스를 통해 군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미리 점검하고, 예상되는 제한사항과 필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