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늘리고 다주택 죈다…부동산세제 '대수술' 예고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세제 개편과 관련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정부가 적극 지원하되 비거주 및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경우 기존 주택수 기준에서 벗어나 주택 총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주요 논의대상으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경청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실제 거주용 주택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무주택 국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공급확대와 금융지원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구 부총리는 다주택 소유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은 개인 의사결정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정책이나 세제지원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무주택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향후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과 관련해 주택수 중심 과세체계를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과세해 온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 개별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주택수만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방의 소형주택 보유자와 서울 초고가주택 보유자가 동일한 세부담 기준으로 체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향후 개편과정에서 초고가주택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장기보유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주요 논의 과제로 던졌다.

구 부총리는 "오랫동안 한 채의 집에서 실거주해 온 1주택자와 단순히 주택을 보유만 해온 사람, 또는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조는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조치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는 일정한 인센티브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양도행위를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비거주주택과 실거주주택을 양도세나 종부세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진행해 온 주택 공급·금융·세제 분야 국민참여 토론회 마지막 일정이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종합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최종검토한 뒤 세제개편 방향을 공식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종합 검토한 뒤 세제 개편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