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흔들리면 총선도 위기…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해야"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이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만큼 개혁이 후퇴할 경우 향후 총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개혁의 상징”이라며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민주당을 지지해 온 전통 지지층의 실망이 커질 수 있고, 총선 승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며 여러 폐해를 낳았던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돌려주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것”이라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라는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제기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을 준비해 온 사람들은 검찰이 마지막까지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개혁을 흔들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했다”며 “경찰의 일부 문제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발생시킨 폐해가 훨씬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사건을 왜곡하거나 기소해야 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반대로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건을 기소했던 사례들은 외면한 채 경찰의 문제만 부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결국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의 미비점은 피해자 보호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경찰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향한 공세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같은 당 동지들끼리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비판은 감수하겠지만 당원들이 결국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