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남겨야" 61%…폐지 의견은 23%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해당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폐지 의견은 20%대에 그쳤다.

1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3%, 의견 유보는 16%였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유지와 폐지 응답 간 격차는 38%포인트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의견이 46%로 폐지 의견 39%보다 높았다. 진보 성향 응답자는 유지 46%, 폐지 42%로 양측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 의견이 81%로 폐지 8%를 크게 앞섰고, 중도층도 유지 64%, 폐지 23%로 조사됐다.

지난 6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서는 반대가 37%로 찬성 28%보다 많았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35%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42%, 반대 44%로 팽팽하게 맞섰다. 보수 성향 가운데 '약간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찬성이 더 많았지만, '매우 보수적' 응답자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향후 1년간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7%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34%를 소폭 앞섰다. 상반기 이어졌던 경기 낙관론 우위가 비관론 우위로 돌아선 것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