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이 드라마만의 얘기냐"…교사 4천명,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두고 교사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교원단체 '전국교사일동'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4000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의미로 검은 옷을 입었다.

교사들은 현행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생활지도 과정에서 한 말과 행동의 정당성을 교사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초등교사는 최근 공개된 드라마 '참교육'을 거론하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생활지도 위축 등 작품 속 내용이 실제 교육 현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관련 제도가 마련됐지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가 수사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집회를 앞두고 주최 측도 정당한 생활지도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불안이 여전하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을 찾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전국의 교사들이 같은 두려움을 겪는다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안 교육감은 앞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국회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숨진 사건이다. 이후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교원단체들은 3년이 지난 현재도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