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핵심기술 해외유출 강력 대응해야"…처벌 강화·경제안보 법체계 마련 요구

[아이뉴스24 양길모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이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심각한 경제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과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지난 6월15~1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패널 방식으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는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62.6%, '심각하다'는 응답은 29.9%였으며, 평균 심각성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으로 집계됐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높았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과 중국처럼 경제안보 관점의 별도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재 제도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처벌 강화에 대한 공감대도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90.7%는 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큰 벌금과 재산몰수 등 징벌적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데에도 90.6%가 찬성했다.

조사에서는 핵심기술 해외유출로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꼽은 응답이 5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 안보 및 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세수 타격'(10.0%)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근 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가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증가했고, 2020년 이후 국가경제 피해 추산액도 약 23조 원에 달하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첨단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갖고 있어 핵심기술 유출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국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경제안보 차원의 처벌 법제 도입과 제도 보완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