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대통령, 정비사업을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야말로 주택 공급의 최대 리스크"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줘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거란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할 수도 없고, 외곽으로 도시를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며 "결국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수단이자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토지 확보부터 각종 행정절차까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계획이 늦어지고, 좌초된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봐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면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은 다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엔진에 더 큰 추진력을 더하는 일"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피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오직 일이 제대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정치적 셈법이나 체면 싸움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낡은 이념과 겹겹이 쌓인 규제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