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도 없네…신용한 인수위 “민선 8기, 악의적”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민선 8기 충북도가 올해 공무원 월급 등 법정 경비를 예산에 세워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이에 대해 ‘숨겨진 빚’으로 민선 9기에 부담을 지웠다며 ‘악의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충북대전환 인수위원회’는 20일 해단식에 앞서 충북도청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15대 분야 100대 공약과제(안)과 20개 주요 현안사업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100대 공약과제(안)는 △기회가 넘치는 창업특별도 △사각지대 없는 안심특별도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특별도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특별도 △도민과 소통하는 실용특별도를 중심으로 15개 정책 분야, 100개 핵심 실행과제(안)으로 구성됐다.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는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강일 인수위원장은 “재정정상화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드러난 공무원 인건비 미반영분 421억원, 출산육아수당 50억원, 재해구호기금전출금 41억원 등을 비롯한 미편성 법정 경비와 국고보조 매칭 사업비 694억원 등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건비를 당초 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이나 다음 해로 미루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또 차기 도정에 떠넘겨지는 ‘숨겨진 빚’으로 지적받는다.

추경에서 이들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이 밀리고, 어렵게 따낸 국고보조사업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세수 마련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민선 9기 신용환호의 고민이다. 민선 8기 말 충북도의 부채 잔액은 1조3866억원에 달해 지방채 발행도 여의치 않다.

허창원 인수위 대변인은 “민선 8기 때 늘어난 빚이 1조200억원이 넘는 걸로 발표했는데 문제는 숨겨놓은 부채가 또 있다는 것“이라며 “전반기나 올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빚을 내지 않으면 4분기 운영이 되지 않는 것들까지 민선 9기가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공무원 급여까지 제대로 책정을 해놓지 않아서 추경에 400억원 이상을 다시 책정해야 된다는 점은 굉장히 악의적인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세출 부분에서 원활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요불급한 사업에는 칼을 대겠다는 얘기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수위는 제시했다. 운영 사업단을 비롯해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내부 점검과 감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사 매입 문제는 이미 이전이 완료된 만큼, 사업 자체를 되돌리기보다는 인재양성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제천 청풍교 업사이클링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보수공사와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림책정원1937과 당산 생각의 벙커, 옛 자치연수원 활용, 영상자서전 사업, 충북아트센터 건립, 도립대표도서관 건립,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충북형 돔구장 건립, 충북 퓨처스리그 창단, 오송 선하마루 운영,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청주의료원 경영 정상화, 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농소막), 농식품유통본부 운영, K-바이오스퀘어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도 검토 결과와 정책 권고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강일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회는 오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지만 이제부터가 민선 9기의 진정한 출발이다. 도민과 함께 만든 정책이 도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충북도정이 흔들림 없이 실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