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반도체 정책이 화두…7월 토론회만 10건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반도체가 국회의 가장 뜨거운 정책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인공지능(AI), 에너지 정책까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달에만 국회에서 10여건에 달하는 토론회가 이미 열렸거나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반도체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거의 매주 이어졌다.

지난 3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대한민국 국방·외교·안보 전략자산'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며 반도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조명했다.

이어 8일에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고, 9일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AI 시대 전력 문제를 논의했다.

13일에는 국가 균형발전과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으며, 16일에는 호남 반도체 정책과 국가산업단지 미래 전략을 다루는 토론회가 각각 개최됐다.

이날은 부산 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과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22일에는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23일에는 반도체·AI 산업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행사도 예정돼 있다.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진 데에는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 이후 지역별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이 본격화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대표 종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곧 주식시장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도 관련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다루는 주제도 한층 구체적이다. 과거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면 최근에는 전력과 송전망, 용수, 국가산단, 주민 수용성 등 기업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원자력공학 분야 교수들이 참석해 AI 시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업계가 오랫동안 해결 과제로 꼽아온 전력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를 둘러싼 관심이 커진 만큼 정책 논의도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토론회에서 만난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전력과 용수, 정주여건, 지방정부 지원 등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관심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반도체 생태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