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차특검 연장법' 필버…정국 냉각에 원구성도 안갯속[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20일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에 돌입했다. 여야가 특검법을 놓고도 정면충돌하면서 한 달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원구성 협상도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 파행을 이유로 7월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은 지난 1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 종료 예정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된다. 앞서 특검은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두 차례(각 30일) 연장을 거친 상태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와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는 5선의 윤상현 의원이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비공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달아 열고 특검 연장안을 '야당 탄압용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안은 야당을 옥죄기 위한 공안정국의 연장이자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입법 폭거"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면서 특검에는 보완수사 명목으로 수사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국민 혈세 낭비하는 보복 특검 철회하라", "민생 외면 입법 폭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개시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 표결이 가능하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종료된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를 감안하면 개정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장기화되고 있는 양당 간 원구성 협상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앞서 제헌절을 사실상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여야는 지난 16일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조 의장은 이날 본회의 법안 상정에 앞서도 "오늘 현재까지도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양당 간 합의를 독려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사위원장 양보 없이는 후반기 국회 운영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석들과 원내대표가 (물밑에서) 계속 만나면서 뜻을 전달했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꿈쩍하지 않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저희가 말한 것은 수용할 의사도 없고 더 나아가 상임위원 구성에 관해서도 소극적이지 않느냐"며 "전대에 올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원구성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 회동 계획이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앞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상임위원장 먼저 선택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