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1소위 '21·22·23일' 연속 심사⋯보완수사권 존폐 '분수령'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주에 이어 오는 21·22·23일 사흘 연속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앞서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민의힘이 제출한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의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현재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1소위 회의에 부분·조건부 참여할 지도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안팎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공개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등 검찰 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모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에 힘을 싣는 등 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를 둘러싼 '완전 폐지' 대 '일부 존치' 공방이 시간이 갈수록 격화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당 내부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늘어가는 분위기다. 지난 14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발언에 나선 의원 15명 가운데 10명이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9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구속 기간이 임박한 사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 등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와 유사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내부 기류 변화는 입법 움직임으로도 이어졌다. 홍기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 14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등 일부 민생범죄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과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오는 23일 오전 10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홍기원·남인순·맹성규·백혜련·주철현·이소영·박희승·정진욱·박해철·이연희·박균택·김남희·곽상언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황사 테러 사건 피의자인 박선영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실장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3명), 스토킹 범죄 피해자, 해든이 사건 피해 아동 담당 공무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유가족 등이 참석해 사례를 증언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실제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분위기는 민주당 의총 내부 공기와 비교해 다소 다른 것이 사실이다. 1소위에서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1소위에는 민주당 김승원 소위원장과 김남희,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김승원·김용민·김한규 의원과 박은정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남희·박균택 의원은 예외적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선명하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재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와 서영교 의원 등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김용민·한민수·이성윤 민주당 의원, 황운하·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전 대표는 토론회 직후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도 "검사는 검사의 일을 하고 경찰은 경찰의 일을 해서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다만 경찰도 견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 등은 형소법 개정안 틀 안에서 충분히 담아놓겠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법안1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공방과 함께 절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명확하게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한 최종 법안은 1소위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당내 신중론과 속도조절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전대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내일(21일) 의원 총회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피해자의 보호 및 국가 수사 역량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