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정국' 연장 강행… 지지율 40%대 '박스권' 굳어지나[여의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특검 정국이 한 달 더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 속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가 지방선거 이후 40%대 초반 박스권에 머무는 지지율 반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해 저지에 나섰지만 이튿날 결국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수사 기간 연장 횟수를 1회 30일에서 '2회 30일'로 늘리는 것이다. 당초 특검은 오는 24일 만료 예정이었는데, 해당 법안이 21일까지 공포되고 특검의 승인 요청이 이뤄지게 되면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둘러싼 정국이 약 690일 가까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12·3 내란과 관련한 의혹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산적한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내란과 관련된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못 밝힌 것을 기간을 고쳐가며 밝혀낸들 그 절차의 정당성에는 이미 금이 가고 있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 피의자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 수사를 늘리기 위해 사후적으로 법을 손대는 것은 일반적 입법과 차원이 다른 것이다. 사실상 '입법의 탈을 쓴 수사 지휘'"라고 직격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 연장법 처리를 우선하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경제·민생·고환율'과 '부동산 정책'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특검 정국을 연장하는 게 중도층 지지 확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40%대 초반 지지율 박스권에 갇힌 형국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40%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전 40%대 중반이었던 지지율은 이후 5주 연속 4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동시에 40%대 초반 박스권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6·3지방선거의 민심은 여야 협치를 복원하라는 것인데, 특검 연장을 추진하는 건 민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종합특검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도 경제·민생과는 동떨어진 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 2030세대 여성의 민주당 지지가 이탈하는 등 지지 기반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지지를 회복하려면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중 하나가 국회를 협치 구조로 바꾸는 것이지만, 현재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